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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은 안보를 위해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로, 그 방침에 변화는 없으며 절차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내달 2일께 각의(국무회의)에서 법령 개정을 결정한다는 방침과 관련, 일본 정부의 절차 진행 방침에 변화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지금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부정적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 통신은 "태국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에 맞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내달 2일 열릴 예정이지만,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중개안이 제시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이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외교적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서명 검토를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에 대해 스마트폰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자세와 언론 보도를 감안하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이에 대응해 한국도 민간차원의 불매운동에 이어 정부 차원의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양국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