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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간 다이야몬드는 3l일 미중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중국경제의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분쟁의 격화에 의한 피해를 보완하려고 금융·재정 정책을 강구하면서 공공·민간부문 모두 부채가 증대할 것으로 보도했다. 게다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의 저하를 만회하려고 경기대책을 반복하면서 채무를 확대시키는 1990년대 후반이후의 일본과 겹쳐진다.
미국에 의한 대중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수출이 추락하고 있다. 경기대책에 의한 GDP증가가 기대되는 인프라 투자도 경기를 끌어올릴 정도의 기세는 아직 아니다. 민간투자도 새도 뱅킹의 억제와 미국의 대중관세 인상의 영향으로 정체상태이며 자동차 판매는 판매우대책에 의한 수요잠식도 있어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 선행지표인 제조업PMI(購買担当者景気指数)도 6월에 국가통계국, 중국언론의 재신(財新) 모두 경기판단의 기준선인 50아래로 떨어졌다.
중국정부의 경제성장률의 목표는 을해 3월 전인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된 6~6.5%다. 성장률이 떨어졌다해도 목표권 내에 있지만 낙관할 수 없다. 목표를 제시한 시점에서는 발동되지 않았던 미국의 대중관세 제3탄인 10%에서 25% 인상의 영향은 지금부터 본격화한다.
지난달 2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의 무역협의는 재개됐다. 그러나 국영기업에의 산업보조금 등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에 관계되는 건에 대해 중국이 양보한 것은 아니다.
“중국정부는 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약속했다”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화웨이의 금수조치 오나화에 관해서도 상세한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진전없는 교섭에 속을 태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인상되지 않는 나머지 3000억달러의 중국수입품에 25% 관세부과를 재차 상기시키고 있다.
관세부과 제3탄만으로도 6% 붕괴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품 전체에 25% 관세가 부과된다면 연율로 해도 1%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게 된다.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성장률 6% 붕괴는 확실하다.
연초부터 지방정부에 의한 지방채의 발행은 증가하고 있고 지방채 증발로 재원을 뒷받침하려는 인프라 투자는 지금부터 증가세가 강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가 4월이후 산업보조금을 늘리고 있고 민간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판매 이외의 개인소비는 견조하며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까지 감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기대책은 양날의 검이다. 공공·민간부문 모두 채무증대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채무팽창은 현저해지고 있다. 예금준비율 인하 등 중국인민은행이 금융완화를 진행해온 점도 있고 6월 신규융자액은 1조6737억 위안으로 5월(1조1855억위안)보다 크게 늘어났으며 융자 잔액은 144조7100억위안으로 전년보다 13.2% 증가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경기대책의 자금조달 때문에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을 늘리고 있다. 그 결과 은행융자 이외의 채권발행등의 자금조달 잔고를 나타내는 사회융자 총량의 잔고도 6월에 전년보다 10.9% 늘어난 213조2300억위안이 됐다.
앞으로 관세 인상에 의한 마이너스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대책을 강구된다면 지방정부 채무도 포함한 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버블붕괴후 생산연령인구가 피크에 달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간 일본의 90년대 후반의 상황과 유사하다. 성장률이 저하하면 재정지출을 동반한 경기대책이 강구된다. 공공기관을 활용해 융자촉진책도 강구된다. 대책의 효과가 있는 동안에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일정의 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지만 효과가 없게 되면 반동도 있어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또다시 경기대책이 강구된다.
이같은 과정을 반복되는 와중이 일본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채무가 부풀어 간다. 또 일본의 많은 민간기업은 버블기에 채무를 늘려왔다.
그리고 금융위기 후의 경제혼돈기에 실적부진 속에 채무에 시달리다 도산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의 증가에 고민하게 된다. 중국도 부동산가격 등이 하락하는 일이 생기면 90년대 후반의 일본과 같이 무거운 채무부담에 허덕이는 사태에 빠지들기 쉽다.
중국의 생산연령인구은 2014년 전후에 절정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정부는 일본의 버블 붕괴후의 상황을 연구하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장률을 크게 저하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도 함부로 채무를 확대시키는데에 신중해졌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크게 저하시키지 않도록 미국과의 무역전쟁의 피해를 상쇄하고 경제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확대에 내몰리고 있다.
해소되기는 커녕 완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대미교섭에 대해 중국은 장기전을 각오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친중적인 대통령의 선출을 기다린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관세가 인상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할수록 위기의 마그마가 부풀어올라 중국경제를 침식할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