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 (GSOMIA)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파기…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뜻 (GSOMIA)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 파기…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소미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소미아는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이다. 영어약자로는 GSOMIA로 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 간에 비밀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일이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 또 일본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한다. 일본이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으로 넘어온다. .

이명박 정부 때 도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여론 때문에 무산됏따.

요즘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을 확정하면 맞대응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미국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하고 있따. 미국은 지소미아를 동북아에서의 한미일 공조 뼈대로 보고있따.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주필/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