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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재개…중국측 미국산 농산물 구매확대 등 양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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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 재개…중국측 미국산 농산물 구매확대 등 양보 강조

중국이 30일 재개된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앞세워 화웨이에 대한 제재환화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이 30일 재개된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앞세워 화웨이에 대한 제재환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30일 상하이에서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장관급 회담을 재개했다. 중국 측은 6월 미·중 정상회담 합의내용을 실행하기위해 미국 농산물의 매입을 추진하고 대가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금수조치 완화 등을 요구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당장의 협상성과를 국내에 과시할 생각이지만 목표대로 미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협의에는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라이트하이저 대표, 므뉴신 미 재무 장관 등이 참석했다. 협상은 31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는 워싱턴에서 장관급 협의를 계속할 이어갈 전망이다. 미·중 각료의 직접협상은 6월 하순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미·중 정상회담에서 회담재개에 합의 이후 처음이다.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 상무부 등의 정보로서 전한 바로는 중국기업은 7월 중순 이후 미국 산 콩, 면화, 돼지고기 등을 구매할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며, 약속이행을 앞세워 무역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구매확대는 중국에도 양보하기 쉬운 협상의제지만 미국 측 요구의 핵심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국유기업에의 산업보조금의 폐지 등 미국 측이 요구하는 중국경제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중국정부는 저항하고 있다.

또 합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틀로서 중국에 법 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 협상타결의 길을 찾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5월 중국 측이 약속한 합의에서 후퇴했다고 연 2,000억 달러(약 21조 7천억원)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를 물리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