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SKT·KT가 불법보조금 지급"…공은 방통위로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SKT를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신고해 조사를 신청하면서 5G이동통신 보조금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비화하는 양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신청은 사실"이라며 "보조금으로 과도하게 시장이 혼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열된 경쟁을 축소해 건전한 유통망을 조성하기 위해"라는 신청 이유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 이후 SKT와 KT에서 과도하게 불법보조금을 살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첫 5G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이통3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불법보조금 살포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불거져 왔다. 출고가가 120만 원대를 훌쩍 넘는 5G 스마트폰의 가격은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의 추가 보조금을 합치면 0원에 구입이 가능했거나, 페이백을 통해 돈을 다시 돌려받고 구입할 수도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방통위는 각 이통사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지난 7월에는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 출시 후 공시지원금을 고시 이틀만에 다시 올린 SKT에 1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신 가입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은 이통3사의 마케팅의 일환으로 시행돼 왔다. 이에 한 이통사에서 다른 두 이통사를 보조금 불법 살포 실태 점검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의 실태점검 신고에 대해 SKT와 KT는 보조금 지원은 이통3사에서 비등한 수준으로 해 왔는데, 이런 신고 조치는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 규모는 3사가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5G 마케팅에 대한 방통위 경고 역시 LG유플러스는 4번, 나머지 이통사는 1번씩 받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갤럭시 노트10과 갤럭시 폴드 등 추가 5G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마케팅 비용에 부담을 느낀 LG유플러스가 다른 통신사들의 마케팅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