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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전… 미국 중재 포기 일본 고위급 대화 거부, 한국 지원 제3국 동조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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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한일전… 미국 중재 포기 일본 고위급 대화 거부, 한국 지원 제3국 동조도 실패

WTO 한일전 이모저모… 일본 고위급 대화 거부,  한국 지원 제3국 동조도 실패
WTO 한일전 이모저모… 일본 고위급 대화 거부, 한국 지원 제3국 동조도 실패
WTO 한일전 이모저모… 일본 고위급 대화 거부, 한국 지원 제3국 동조도 실패

WTO 한일전 이 끝났다.
우리나라 수석 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의 규제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회원국에 강조했다.

일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한국이 언급한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WTO에서 의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최근 3년간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의 요구에도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하라 대사 는 또 "대한(對韓) 수출 중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대해 간소화했던 수출 절차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자유 무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지만 자유무역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민감한 상품이나 기술을 아무런 통제없이 교역할 수 있게 허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회원국들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재에 나설 것으로 보였던 미국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표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던 야마가미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발언하지 않았고,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장에는 이하라 대사가 나섰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WTO 조직

모든 회원국은 항소심, 분쟁해결기구, 다자간회의를 제외한 모든 이사회, 위원회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여러 단계의 계층적 조직을 가진다.

최고 단계: 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회의이다. 이는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개최되는 비상설 기관이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을 소집하며 모든 협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차 각료회의는 1996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2차 단계: 일반이사회

일상적인 문제는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사기구의 3기구에서 다루어진다.

일반이사회 - 일반이사회는 제네바에 위치한,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세계무역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소집된다. 이는 모든 회원국 정부가 파견한 대표(대개 대사나 동등한 직위)로 구성되며, 매 2년 개최되는 각료회의를 대신하여 직무를 행할 권리가 있다. 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의 모든 사무를 각료회의를 대신하여 이행한다. 현재 의장은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이다.

분쟁해결기구 - 분쟁해결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대사나 동등한 직위)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은 노르웨이의 Eirik GLENNE이다.

무역정책검사기구 - 일반이사회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검사하기 위해 무역정책검사기구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무역정책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열려있다. 현재 의장은 캐나다의 돈 스피븐슨이다.

3차 단계: 상품이사회 등

상품이사회는 일반이사회 하에 존재한다. 이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상품이사회, 서비스이사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의 3개 이사회로 구성된다. 이러한 3개의 이사회와는 별개로, 6개의 다른 기구가 있으며 이러한 기구에서는 일반이사회에 무역, 개발, 환경, 지역무역협정, 가입 등의 문제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상품이사회 - 상품의 국제 무역을 정의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역할은 현재 상품이사회 소관이다. 이는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다. 현재 의장은 핀란드의 Vesa Tapani HIMANEN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모든 협정 및 이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문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이사회의 소관이다. 현재 의장은 대한민국의 최혁이다.

서비스이사회 - 서비스이사회는 일반이사회의 규정하에서 서비스무역 관련 일반협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회원국에 열려 있으며, 임의의 보조기구를 생성할 수 있다. 현재 의장은 콜롬비아의 Claudia URIBE이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