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해외 언론들이 보는 시각은?

한국 사법부의 한국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원래부터 양국간에는 역사적인 갈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발표해 최근에는 대소동이 일고 있다.
무역 규제의 안전 조치 대상이 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감정까지 드러나면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파문이 일고 있다. 그러면 외국의 언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 라디오 방송 '미국의 소리(VOA)'는 한국 측이 이 조치에 대해 “전례 없는 긴급 사태”로 규정한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게다가 “일본정부는 한국이 대북제재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 사태의 배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물건을 한국이 북한으로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세계적인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는 "한일 관계의 교착상태가 계속되어 안전 보장에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군사적인 동맹관계에 장기적으로 심각한 안전보장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또한 "한국과 일본이 '친구' 관계로 돌아오지 않더라도 이해관계를 해소하여 '동맹' 관계로 계속 남아있게끔 미국이 설득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의 외교 정치 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워싱턴 DC에 주재하는 한국계 변호사의 기고를 인용해 "한일의 다툼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한국과의 무역문제를 무기로 바꾼 일본의 이번의 결정은 급진적인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베 신조의 수출 규제 조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상기시킨다. 불투명하고 자기 모순적이며, 조치 과정에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뉴스 사이트 아시아 타임즈는 "무역 전쟁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는 한일의 역사문제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일본의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역사 문제가 외교의 틀을 파괴하고 세계 3위와 11위의 경제 국가의 본질적인 무역전쟁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위험도는 엄청나다. 친미(親美)의 민주국가인 동북아시아 두 나라의 이 새로운 싸움은 세계 전자기기 시장의 공급 체인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더구나 아베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의 문제는 세계뿐만 아니라 가까운 아시아 나라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어쨌든 대립이 해소될 기미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외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미국의 CNBC TV는 일본을 잘 아는 지일파(知日派) 투자가의 코멘트를 인용하며 "아쉽지만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