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건강보험료율 동결 기업·가계 부담 완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기업과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보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의 2020년 보험료율 인상안이 합리성에 대한 문제 소지를 내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2020년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할 것을 상정했는데, 이는 2017년 8월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17~2022년 동안 매년 보험료율을 평균 3.2% 인상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총은 2018년 보험료율 인상률이 2% 내외 수준에 머문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입장은 남은 정책 기간 중 인상률을 대폭 높여도 연평균 3.2% 내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정부의 문재인 케어(2017~2022) 기간 보험료율 평균 3.2% 인상 계획은 이전 10년 간의 인상률 평균치(3.2%)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민경제적 상황과 건강보험의 정책적 여건이 매우 상이한데도 과거 장기간 평균치를 활용해 미래 5년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이 급증한 인건비와 사회보험으로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2020년에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2020년 보험료율을 2019년 수준(6.46%)으로 동결한다 해도 기업이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최소 2.52%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