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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정부, 연방항소법원에 퀄컴에 대한 독점금지 판결 일시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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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정부, 연방항소법원에 퀄컴에 대한 독점금지 판결 일시중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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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퀄컴에 대한 반독점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연방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DB
미국 정부는 모바일 칩 공급 업체인 퀄컴에 대한 전면적인 반독점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연방 항소 법원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법무부는 16일 에너지부와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퀄컴에 대한 전면적인 반독점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지하도록 연방 항소 법원에 요청했다.국방부 장관 엘렌 로드는 "퀄컴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혁신 분야의 선두 주자로 단기간에 퀄컴의 5G 핵심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법원 판사 루시 코는 판결을 일시 중지했다

앞서 퀄컴은 올초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제기한 독점 금지법 소송에서 지난 5월 21일 패했다. 루시 코 판사는 퀄컴이 모바일 칩 시장에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특허라이선스 관행에 관여했다고 판결했다. 루시 코 판사는 퀄컴에 대한 대만의 미디어테크 및 화웨이 등의 경쟁 업체에 자사기술을 라이선스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반경쟁적 특허 라이선스 관행을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면서 판결을 보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퀄컴은 차세대 무선 데이터 네트워크인 5G용 칩을 통해 무선 통신업체들과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반독점 부서는 루시 코 판사에게 판결을 내리기 전에 잠재적 처벌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의 변호사들은 루시 코 판사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추가청문회를 앞당기기로 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 보안 및 국가 에너지 및 원자력 인프라 보호 임무는 안전하고 진보된 무선 통신에 달려 있다. 퀄컴은 현 세대 및 향후 출시 될 5G 칩셋의 주요 공급 업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도 "퀄컴의 기술 및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능력과 시장 경쟁력을 부적절하게 제한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지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ienn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