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日 경제산업상 “文대통령 지적 전혀 안 맞아”…외교결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 ‘과거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관련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 이러한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16일 NHK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5일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NHK는 보도에서 세코 경제산업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관의 입장에서는 반론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재검토는 당초부터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운영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처음부터 일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장관의 입장에서 반론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수출규제 조치의 상대국 정상인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라 ‘외교 결례’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NHK는 설명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5월 21일 자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 정부의 외교 수장이 상대국 정상을 거론하며 ‘책임’을 제기해 외교 결례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5개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무더기로 올리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관급 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상대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SNS 계정을 통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일본은 당초부터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다. 수출 허가 판단은 각국이 책임지고 운용한다”며 “(일본이 단행한 수출 규제는)국제기관의 조사를 받을만한 성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일 있었던 한일 실무자 접촉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지를 놓고 한국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의 자세에 따라 양국 간 신뢰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디.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정책 대화조차도 열 수 없다”며 현시점에서는 한국 측이 요구한 국장급 협의를 포함한 대화의 재개는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NHK는 덧붙였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