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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 언론 "일본 한국 수출규제는 아베 총리의 '교묘한 정치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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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 언론 "일본 한국 수출규제는 아베 총리의 '교묘한 정치적 판단'"

"참의원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과 한일 관계의 근간 바꾸도록 강요하기 위한 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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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어떻게 느닷없이 한국에 대해 위험을 무릅쓰고 수출규제라는 초강수의 카드를 내놓은 것일까. 과연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일본의 겐다이 비즈니스(現代Business)는 "수출 규제에는 아베 총리의 '교묘한 정치적 판단'이 숨어있다. 참의원 선거라는 정치적 목적과 한일 관계의 근간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고도의 술수"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겐다이 비즈니스의 주요 보도 내용이다.
현재의 한일 관계는 "전후 최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에도 "혹시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이란 말이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다. 1993년 한국에서 발간된 소설가 김진명이 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책 때문으로 100만부를 넘는 베스트 셀러였다.

7월 10일 후지TV의 자회사인 FNN이 자체 입수한 한국 정부 자료에서 한국이 그동안의 4년간 전략 물자의 동남 아시아, 중국, 중동 국가 등에 밀수출이 156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산업 통상 자원부가 이날 저녁 긴급 기자 회견을 갖고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부정 수출의 적발이 156건에 이르는 점을 인정한 다음 "우리 나라의 전략 물자 수출 관리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되었다는 반증이다"고 둘러댔다.

사실에 입각하여 말하면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발동한 반도체 재료의 대한 수출 규제의 대상 3개 품목이다. 즉 불소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photo resist),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일명 에칭 가스) 등 3가지 소재다.

한국 정부가 적발했다는 부정 수출은 핵무기(우라늄 농축) 제조와 화학무기(사린)의 원료가 되는 불화수소산은 아랍에미리트(UAE) 용이었고, 역시 화학무기 원료도 되는 불화나트륨은 이란 용이었다.

한국 측은 9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이사회에 대해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가 지향하는 "자유 무역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동시에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경제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일본측은 금수(禁輸)가 아니라 안보상 관리를 위해 그동안 간소하게 처리했던 무역 절차를 중국 대만 수준의 통상적 절차로 되돌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이 '절차 이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통상적인 취급을 했을 뿐이며 당장 특별대우(화이트 국가 지정)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한국 측이 이 3년간 무역 관리 문제에 관한 실무 당국자에 의한 재협상을 하자는 일본의 요청에 불응함도 사실이다.

한국의 반도체 대기업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이 금수 조치로 큰 데미지를 보는 것은 불가피하고 10일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재벌 총수를 긴급 소집하고 정부에 협조를 구했지만 기업들은 싸늘한 반응이었다고 한다.


김형근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hgkim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