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강화, 중국 경제력 높여줄 것”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력을 높여주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적됐다.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12일 세종시 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 분석과 전망' 현안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 "일본은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일본의 조치는 산업경쟁력 역전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에서 나온 지도부의 모험주의적 정책"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신뢰를 파괴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재의 균열을 일으키는 동시에 민주주의·시장경제 등 공동번영 원칙을 파괴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조치가 지속될 경우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본의 지도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중국의 경제력과 지도력이 강화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일본 정부가 복잡한 공급사슬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 조치가 예상치 않은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일본에 패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