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양당의 입장을 반영한 듯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안건조정위에 계류 중인 정부·여당의 무상교육 법안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하려면 6000억∼7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같은 입장 차이로 결국 여야의 무상교육 회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현재 정부·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에는 2학년, 오는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단계적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고교 3학년이 내년 유권자가 되는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