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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되면 1100품목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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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되면 1100품목 규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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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소재 관련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밝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정보 파악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코트라 도쿄무역관에는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규제 대상과 수출 허가 신청방식, 허가 시간과 비용, 신청 시점 등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인데,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음달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거의 전 산업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이 일본의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오는 전략물자는 모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