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과방위 제 2소위 연다…‘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재시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제2소위)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사후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야 간사는 8일 오는 12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란 위성방송, 케이블 TV, IP TV 사업을 ‘유료방송’으로 묶고 하나의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3.33% 이상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말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일몰됐다. 법안의 재도입 여부에 따라 현재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인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는 KT의 행방이 갈리게 된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1010만 명으로, 전체 시장의 31.0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딜라이브(점유율 6.29%)를 인수하면 KT의 점유율은 37.36%로 합산규제의 상한선을 넘게 된다.

12일 열릴 소위는 지난 4월 이후로 처음 열리는 자리다. 4월 당시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도입하기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법안을 내기로 목소리를 냈다. 이에 소위에서는 과기정통부에게 5월 16일까지 수정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과방위원들이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관련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여야간 갈등으로 파행되면서, 소위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져 현재에 이르렀다.

오는 12일 제2소위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진행되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다. 하루에 두 차례 일정이 잡힌 만큼 이날 유료방송 합산규제 도입 여부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과방위와 방통위간 견해 차이가 아직 존재하는 만큼 바로 처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반응도 나온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