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심의받던 애플, “자진해서 시정하겠다”

통신 3사에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4일 애플이 자사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이 통신 3사를 상대로 구매를 강제하고 이익제공을 강요하면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애플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심의받는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 이 행위를 중지하거나 원상회복하는 등 경쟁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애플이 다시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확정하게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