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4차산업혁명 11개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4차산업혁명의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3D프린팅, 우주기술, IoT·빅데이터, 블록체인·컴퓨팅기술 등 5개 분야의 11개 활성화 과제를 지난달 28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바이오의 경우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생산시설 허용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제한 개선, 인체 폐지방 재활용 허용 등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또 3D프린터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KC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을 추가·변경할 때는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당 300만 원과 3개월이 소요되는 인증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우주기술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 공개제한 규정완화와 위성영상 무상배포를 제안했다.

IoT와 빅데이터 부문의 경우는 데이터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 간소화와 전자지급수단에 후불 전자지급수단 허용 등을 요구했다.

블록체인·컴퓨팅도 블록체인 활용 디지털의료 정보화 환경조성과 SW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