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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경영계 8000원 vs 노동계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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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경영계 8000원 vs 노동계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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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기준 8000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 줄어든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2년 동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 부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2010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을 심의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고통 분담을 내세우며 최초 요구안으로 5.8% 삭감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실제로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동계는 이같은 요구안에 크게 반발,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간신히 유지해온 우리 사회의 후진적 노동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발전을 퇴보시키자는 내용"이라며 "인면수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삭감은 소비 감소와 경기침체를 불러와 소상공인 본인은 물론 우리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준다"며 "경제를 망칠 생각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 원을 제시했다.

작년 요구안 1만790원보다 낮춘 금액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노사의 입장 차이가 이같이 큼에 따라 올해도 공익위원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합의로 결정한 것은 7번에 불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