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영형사립대 3곳 내년에 출범…올 하반기 선정, 학교당 연 30억원씩 지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핵심공약이자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사립대가 내년에 3곳 출범한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2020년 공영형 사립대 3곳 출범을 목표로 예산당국에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며 “올 하반기에 지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올 하반기 3곳을 지정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30곳 안팎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2019년부터 일부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할 방침이었으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미뤄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공영형 사립대으로 전환하는 3개 대학에는 대학당 연간 30억 원 안팎의 예산을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공영형 사립대 선정기준을 마련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올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3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공영형 사립대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립대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이사회에 공익이사를 참여시켜 사립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립대 비중이 86.5%에 달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함께 키우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초인 2017년 7월 새 정부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을 목표로 대학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영형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육성,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으로는 상지대와 조선대, 평택대, 대구대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대학 중 대구대를 제외하고는 부정·비리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다. 이들 대학들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위원회 등을 대학 내에 설치하는 등 선정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놓고 일각에서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부실 대학을 정부가 연명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한 관계자는 “비리 문제가 해소된 대학만을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 내에 재정위원회를 설치해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이사회 절반을 공익이사로 채워 정부와 사립대가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부정·비리는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