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계에도 부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가계·기업 등 국민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과 노동시장의 부담 ▲정부 재정지출 부담 ▲사회보험과 생활물가 인상에 따른 사회적 지출 부담 등의 경로를 통해 정부와 가계 등에까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낮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상대적 임금 격차 조정과정을 거쳐 그 상위임금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호봉제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고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수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투자, 생산, 고용 등 국내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편, 기업들이 국내투자보다 인건비, 노사관계 등에서 유리한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과 연동된 일부 정부재정 사업의 지출이 최근 2년간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2019년 현재 18개 법률과 36개 제도,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지원 사업 등과 연계, 사회보험급여, 부담금, 보상금, 인건비 산정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제도들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각종 예산사업이나 기금 등 정부 재정지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보험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보험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하며, 결국 가입자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며 "외식비 등 최저임금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물가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