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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 척결 위해 연·고대 등 16개교 종합감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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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비리 척결 위해 연·고대 등 16개교 종합감사 확대

유은혜 장관 "올해 5곳과 내년 10곳" 실시 예정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7월부터 고려대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홍익대 등 개교 이래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 일부 대학에서는 회계·채용·입시·학사 등 전 영역에서 교육기관인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사립대학은 총 7조 원 상당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 사립대·전문대 278개교 중 개교 이후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이 111개대에 달한다" 며 "감사인력이 부족하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과 일부 관료가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상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세우는 등 제도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며,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하지 않은 대학을 중심으로 오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올해 첫 사례로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는 경희대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 16개대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지침과 시행령, 법률 등 제도개선과 교육부 업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안까지 준비하겠다"며 "7월 첫주에 발표될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는대로 즉각 검토에 착수하고, 의견 등을 두루 살펴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사학혁신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학비리 퇴출과 제도 개선을 위해 장관 직속 위원회로 도입됐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