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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권으로 어떤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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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권으로 어떤 결정 내릴까

다음 달 안 최종 동의 여부 결정내기로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입구에서 상산고등학교 동창회와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날인 20일 전북 전주시 전라북도교육청 입구에서 상산고등학교 동창회와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북 전주에 소재한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상산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학부모들의 눈은 이제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가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최종 동의권을 지녔기 때문이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 박탈 여부는 이제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됐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위 박탈에 학부모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어줬던 교육부로서는 난감한 처지이다.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는 24곳에 달한다. 지금까지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는 탈락했다. 전남 광양제철고는 재지정을 통과했다. 앞으로도 21곳이 재지정 여부를 초조하게 지켜봐야 한다.

상산고는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의 기준 점수인 80점에 0.39점이 부족했다.

전북도교육청의 기준 점수는 다른 지역 교육청에 비해 10점이 높아 상산고 학부모들의 극심한 반발을 야기했다.

상산고를 둘러싼 자사고 논란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혼란을 막고자 다음 달 안에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의 동의 여부는 자사고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평가의 적절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받았다. 사회통합전형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뽑았을 경우 4점 만점을 줬다.

10%에 미달할 경우 비율에 따라 감점했으며, 상산고는 정원의 3%를 뽑아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전북도교육청이 평가지표를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는데, 전북교육청은 갑자기 10% 이상 뽑으라고 했다"며 비판했다.

상산고는 '고교 수학의 바이블'로 평가받는 참고서 '수학의 정석' 저자 홍성대 이사장이 설립한 학교다. 자립형 사립고로 설립됐다가 지난 2003학년도부터 자사고로 전환했다. 자사고 도입 이전에 자립형 사립고였던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20% 선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울산 현대청운고를 포함해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포항제철고, 강원 민족사관고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자사고로 전환한 다른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는 이 지표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민족사관고가 소재한 강원교육청은 교육부의 평가지표 표준안을 수정해 사회통합전형 항목 배점을 줄였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의해 동의 여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지정 평가점수를 높게 책정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불편한 심기도 교육계에서는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외고·자사고를 폐지하는 방향을 설정했는데, 상산고가 부각되면서 교육부의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높게 제시해 정책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는 것이다. 공정성 논란까지 야기하며 정부의 자사고 폐지 논란이 달아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