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관세전쟁, 미국 경제에 재앙"

관세전쟁 영향 작년 가구당 414달러 추가 부담…올해 831달러로 증가

기사입력 : 2019-06-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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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전쟁으로 작년 미국 가구당 평균 414달러를 추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펼치고 있는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허프포스트는 22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연방 준비제도이사회 분석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국민들이 가구당 평균 414달러를 추가 부담했고 올해는 831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론 와이든 상원 의원(민주당)은 최근 이런 관세 전쟁이 미국 내 소비자 물가를 25%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매체는 관세를 올림으로써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있는 제조업 생산시설들이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예상과는 달리 베트남 등 다른 저임금 국가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판적인 분석가들은 관세전쟁이 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시대착오적인 방식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은 오히려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23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내놓은 ‘증가하는 미국 관세:악영향을 받는 무역’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산업 보호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부과하거나 경고한 관세 대상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181억 달러로 조사됐다.

미 상무부 통계국이 집계한 지난해 미국의 전체 상품 수입액의 40%에 고율관세를 물리고 있거나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부과 예정인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 고율 관세가 매겨진 상품의 규모는 2675억 달러어치로 전체 수입품의 10%를 차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01·232·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에 근거해 관세 폭탄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내년 재선 승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또 다시 백인 서민층들의 표심을 끌어당기겠다는 선거 전술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관세 하나로 무역적자와 일자리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장밋빛 전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RS는 "미국수출입 업체가 각각 관세 부과와 보복관세로 당하는 피해와 경제성장 저해 우려에 대해 관세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는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 소매업자 연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정부가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현실화할 경우 미국 소비자들은연 180억 달러(약 21조원)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스티브 한케 존스홉킨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브스 기고에서 "무역적자는 민간투자와 지출이가계나 정부의 저축을 넘어설 때, 정부 지출이 세수를 초과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릴 게 아니라 미국 내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관세 폭탄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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