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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외면에 '문재인표'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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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외면에 '문재인표'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표류'

부평4구역·십정3구역·대구 내당내서 등 연계형 포기 기존 재건축 선회 잇따라
매각금액 저평가 사업성 낮자 임대사업자에 일반분양 매각 않고 직접 일반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절차도.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절차도. 자료=국토교통부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현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이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정작 해당조합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New Stay)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바뀌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자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잇따라 원래의 재개발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아파트를 임대사업자가 사들여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용적률을 올려 주고 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에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괄 매입해 임대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현장들이 최근 기존 재개발·재건축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10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취소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동안 진행해 오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포기하고 주택 재개발 방식으로 돌아간 것으로, 조합 측은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 물량을 매각하는 방식 대신 최초 추진했던 재개발 방식을 선택해 직접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최근 인천 부평구 분양시장의 경우 3.3㎡당 평균 일반분양가격이 과거보다 많이 올랐다"면서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 변경시 조합원 수익이 더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같은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십정3구역도 지난 2017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 지난해 기존 재개발방식으로 돌아선 곳이다.

최영민 십정3구역 조합장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금액이 현 시세와 달리 너무 저평가돼 있어 사업성이 없다고 봤다”고 말하며 "차라리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시세대로 받고 기부채납 비율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사업방식을 전환하게 됐다"고 알려줬다.

지난 4월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맞이한 대구 내당내서 재건축사업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다 기존 재건축 방식으로 '유(U)턴'한 사례다. 이 곳은 지난 2008년 조합 설립 이후 주택경기 침체 영향으로 사업이 장기간 중단돼 오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로 선정되며 전환점을 맞는 듯했다. 이후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했지만, 사업성 저하 등 사업 추진이 여의치 않아 기존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선회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임대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화될 경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져 조합이나 임대사업자·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참여 업체들은 사업성이 더 떨어지고, 신규 시장참여 건설사들도 굳이 참여할 필요성을 못 느껴 결국엔 민간임대사업에 등을 돌릴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우려했다.

업계에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현장들을 정상화시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소외계층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과 참여기업(건설사·임대사업자)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