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 소유 골프클럽·호텔 등에 예산지출 금지 법개정안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업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골프클럽과 호텔 등에서 미 국무부가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미 의회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롤콜은 1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이 같은 법 개정안이 찬성 231 반대 187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법 개정안 통과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공화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법 개정을 지지한 스티브 코헨 민주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업체들로부터 스스로를 배제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상 반부패조항인 보수조항(Emoluments Clause) 위반논란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보수조항은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부 관리가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보수를 받지 못하게 한 헌법 조항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에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관계자가 투숙하거나 행사를 여는 사례가 생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항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외국 정부가 아닌 미국 정부의 사용이었다.

탐사 뉴스 매체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소유, 관리 또는 브랜드화 한 자산에 대해 8만 달러를 지불했다.

또 지불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아일랜드 둔벡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클럽에도 미국 정부의 돈 1만1000달러가 사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전 그의 가족과 함께 영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곳에서 2박을 보냈다.

코헨 의원은 "대통령 사업체에 대한 연방 예산 사용 금지는 대통령이 자신의 높은 지위를 개인적인 치부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에선 두 명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들이 이 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해롤드 로저스 공화당 하원 의원은 법 개정이 '당파적 쇼(partisan stunt)'이라고 비난하면서 "국무부 인사와 외국 고위 인사들의 안전과 보안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상 보안의 임무는 미국이 세계 지도국가로서 활동하는 데 중요한 인물과 장소, 정보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