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잠재성장률 1%대로 떨어질 듯”

기사입력 : 2019-06-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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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에서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주 교수 등은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이라는 발표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이후 2028년까지 1%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주 교수 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는 잠재 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하고, 2024년 이후에는 1%포인트씩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세계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들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현재 2% 중반 수준이나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교수들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됐다"며 "현재로선 재정 확대를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고, 분배 개선과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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