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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아디다스 '세줄라인' 상표 위기…EU 법원, 상표권 무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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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아디다스 '세줄라인' 상표 위기…EU 법원, 상표권 무효 판단

법원 "독창적 패턴 아닌 보통 도형 마크"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세줄라인 상표에 대해 EU의 일반법원이 독자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표권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자료=아디다스이미지 확대보기
아디다스를 상징하는 세줄라인 상표에 대해 EU의 일반법원이 독자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표권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자료=아디다스
독일 스포츠용품 대기업 '아디다스'의 제품을 상징하는 세줄라인에 대해 유럽연합(EU)의 일반법원(고등법원에 해당)은 19일(현지 시간) 독자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디다스의 상표권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16년 유럽​​연합지적재산청(EUIPO)이 판결한 아디다스 세줄라인에 대한 상표권 인정이 180도 뒤집힌 셈이다.

아디다스는 2014년 "같은 폭의 3개의 평행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모든 방향에서 상품에 회부될 것"이라고 기재하고, 세줄라인의 도형 상표를 의류, 신발, 헤드기어 전용 상표로 등록했다. 그리고 아디다스의 이러한 상표권 전용 요청에 대해 EUIPO는 2016년 아디다스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벨기에 회사 '슈 브랜딩(Shoe Branding)' 유럽 법인의 이의 제기로 2008년부터 10년 가까이 진행되어온 분쟁이 아디다스의 발목을 붙들었다. 슈 브랜딩은 자사의 두줄짜리 상표가 아디다스의 줄무늬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상표가 무효화 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면서 분쟁을 벌여 왔었다.

당시 슈 브랜딩은 1892년에 설립된 '패트릭(Patrick)' 브랜드가 2008년 시점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브랜드"라고 주장하며, 아디다스의 독창성을 부인했다. 패트릭은 신발과 의류에 2개의 평행 줄무늬가 있으며, 아디다스 신발에 있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지만 궁극적인 형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U 일반법원은 19일 아디다스의 세줄라인은 독창적인 패턴이 아닌 "보통 도형의 마크일 뿐"이며, 색상 등 특정의 사용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줄라인에 대해 EU 전역의 소비자들이 아디다스 제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캐릭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디다스는 이와 관련되어 역내 5개국의 데이터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자료가 EU 전체에서 사용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브뤼셀의 앨런 앤 오버리(Allen & Overy)의 지트 글라스 (Geert Glas) 지적 재산권 담당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절차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디다스는 이 세 줄무늬가 유럽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디다스에게는 좌절이지만 세줄 줄무늬 상표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