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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뉴스위크지 “미국-이란 제재와 압박 ‘치킨레이스의’ 끝은 군사충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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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뉴스위크지 “미국-이란 제재와 압박 ‘치킨레이스의’ 끝은 군사충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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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이 깊어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사진 오른쪽).
중동에 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고 있다. 2015년에 이란이 미국, 영국,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기한 지 1년여. 트럼프 정권은 이란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하루 250만 배럴을 자랑하던 이란의 원유수출은 경제제재로 반 토막 나면서 이란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최대한의 압력정책을 내걸고 지난 5월에는 이란 산 원유에 대해 8개국·지역에 인정한 수출입 금지의 예외조치를 철회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트럼프의 최종목적은 이란을 곤궁하게 만들어 미국 및 중동 동맹국들에 유리한 새로운 핵합의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이란 지도부의 의견은 일치한다. 하지만 5월의 제재 강화 이후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이란군의 불온한 움직임, 미군의 증파, 이란의 관여가 의심되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UAE) 선적의 유조선에 대한 공격, 예멘의 시아파 무장세력 ‘후티파’에 의한 사우디 파이프라인에 대한 드론 공격에 이어 6월13일에는 호르무즈해협 부근에서 일본 유조선이 공격당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충돌 회피를 향한 움직임도 미·이란 쌍방에서 나오고 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6월1일 미국이 이란에 ‘경의’을 보인다면 대화에 응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미 정부가 전제조건 없이 이란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응했다.

그러나 양국이 아무리 필사적으로 충돌을 피하려 해도 군사충돌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역대 미 행정부에서 중동평화협상에 참여했던 ‘우드로 윌슨센터’의 아론 데이비드 밀러는 지적한다. 실제로 미 행정부가 걸프지역의 군비를 감축할 기미는 없으며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방침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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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아 해에 파견된 미군 항모 에이브리엄 링컨호와 키어사지 강습상륙함.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콜린 칼도 이란경제의 생명선인 원유수출이 더 떨어지면 이란 군이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에 명령해 이라크 주둔 미군이나 미국 외교관들을 공격하게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와 함께 미국인이 공격받으면 미군이 이라크의 민병대에 반격하고, 그 보복으로 이란이 페르시아 만에서 유조선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갈등이 더 커지면 미군이 이란 내 핵시설 등을 공습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이란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동원해 이스라엘에 로켓탄을 발사해 다수의 사망자를 낼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보복으로 대규모 반격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칼은 유가가 급등하고 이란 진영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인과 미국인의 희생이 생기면 미군을 이스라엘에 파견해 이란 현 체제를 일거에 전복시켜야 한다는 막강한 정치적 압력이 트럼프 정권으로 밀려들 것이다. 그 다음엔 이란에 지상군 파견과 트럼프도 이란 지도층도 원하지 않는 전면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악몽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미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은 현재 트럼프가 주장하는 온건노선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폼페이오가 주장하는 강경노선으로 분열돼 있다.

협상력에 자신감을 가진 트럼프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 오바마 전 미 행정부가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달성한 2015년 핵 합의보다 유리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다. 반면 볼턴과 폼페이오는 미사일 개발중단이나 시리아 철군 등 핵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는 새로운 합의를 이뤄 중동의 강대국으로서 이란의 힘을 크게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오바마 정권 때 대통령보좌관(국가안전보장 담당)을 지낸 제임스 존스 퇴역대장은 “미국의 강점은 트럼프의 움직임을 이란 측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미 정치전문지 ‘더 힐’에 말하면서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이란의) 해군이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망들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데 있다. 이란-이라크 전쟁 말기인 1988년 4월 이란 군이 페르시아 만에 부설한 기뢰에 의해서 미 함정이 손상된 데 대한 보복으로 미 해군이 이란 해군을 공격했다. 미군에게 제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전투가 벌어진 이 충돌로 출동한 이란 해군 함정 중 약 반수가 침몰되거나 손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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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군사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습.


미국과 러시아는 “이란은 종래의 수법으로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칭적인 형태로 미국의 이해관계자를 공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소형잠수함으로 걸프제국의 유조선 항로에 기뢰를 설치하거나 후티파가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라인에 드론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의 일부를 서서히 재개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런 행위를 멈추는 대가로 유럽 국가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거나, 미국과의 협상재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그룹의 중동 애널리스트 헨리 롬은 “이란 입장으로서는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면 경제가 안 되니까 그들은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한다.

미국-이란 양국이 돌연 교섭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을 밝은 재료로 간주하는 전문가도 있다. 하지만 이란에는 이란의 주장이 있어, 양자를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이란은 일단 미국 정부가 2015년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한 새로운 협상에 불응하고 있다. 즉 제재를 해제하고 최대한 압력을 취하라는 뜻이다.

이란 측의 담당자로 구미제국과의 핵 교섭에 임했으며 현재는 미 프린스턴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 후세인 무사비안은 “핵 합의로부터의 이탈로 교섭 테이블에서 멀어진 것은 이란이 아니고 미국이다”라고 말한다. 2020년의 재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에 있어서는 강력히 비판해 온 2015년 핵 합의를 용인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입을 모은다.

이대로 외교상의 교착상태가 계속 되고, 이란경제에의 압박이 강해지면 정세가 불안정해져 군사충돌로 연결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도.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