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술 더 뜨는 민주당, "내년 예산 6.2% 증액? 최소 9.5% 올리자"

기사입력 : 2019-06-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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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6.2% 증액과 관련,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 경기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에 장기간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 역시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요구대로 내년 예산이 9.5% 이상 증액되면, 내년도 예산은 500조 원을 크게 웃돌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6.2% 증액으로 짠 예산만 498조7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예산은 2017년 40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3년 만에 5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예산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3.7%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7.1%, 2019년 9.5% 등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 의장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디지털 공유경제 발전에 따른 GDP 규모가 확대되면서 2018년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2%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의 추가투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은 "당정은 세입전망과 재정 효율화, 사회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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