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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체감 성과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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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체감 성과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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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대표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 6개월이 되어가고 있으나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에 의뢰,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방향 -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정책 시행 효과를 중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정부는 모두 59건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심의를 했다.

그간 신산업현장 애로 규제혁신이 1건에 불과한 금융 분야에서 26건의 규제특례가 처리되면서 금융 분야는 양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곽 교수는 정작 부처 간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 파장이 있는 신청이 실증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업이 체감하는 제도의 효율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규제 샌드박스가 4개의 부처에 나뉘어 운용되기 때문에 법률별 규정과 시행에서 제도별 구분 모호, 부처별 일관성 없는 결과, 동일 사업자 차별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혁신 3종 세트 중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제도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허가보다는 일단 실증특례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규제개혁의 효율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부처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가 우호적인 부처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의 부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특정기업이 신청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완화해주다 보니 다른 경쟁업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