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율 OECD 수준 인하하면 일자리 40만 개"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법인세율이 FDI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법인세율을 내리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고용 증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방세 포함, 27.5%인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까지 낮추면 FDI 순유입이 414억 달러(약 49조1000억 원)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작년보다 71억 달러 늘고 해외직접투자는 343억 달러 감소한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또 일자리 40만1000개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가 모두 투자로 연결될 경우 고용이 6만9000명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해외직접투자가 줄면 국내 일자리 33만3000개를 지킬 수 있다고 했다.

FDI 순유입은 외국인 직접투자(도착기준)에서 해외직접투자(투자기준)를 뺀 것이다.

지난해 FDI 순유입은 마이너스 333억9000만 달러였다. 해외직접투자는 497억8000만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 163억9000만 달러의 3배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의 GDP 대비 투자액 비율 순위를 보면, 해외직접투자는 10위권이지만 외국인 직접투자는 25∼28위로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명목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외국 인직접투자 비율은 낮고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높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