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운영비’ 전액 삭감 ‘곤혹’

전남도교육청이 역점 추진중인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교육자문관 예산 6개 항목 중 2개만 반영 되는 등으로 향후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안 중 26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4억1000만원은 증액했다.
특히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운용비 449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교육자문관제 운용비도 6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삭감됐다.

전남교육공간혁신 자문관과 마을교육공동체 정책자문관 등 2개 분야 3596만원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가 예결위에서 살아났으나 정책기획, 지자체협력, 민주시민, 도민소통 자문관 등 나머지 4개 분야 예산 4413만원은 모두 삭감됐다.

교육자문관제는 시범운영 차원에서 불씨가 되살려진 반면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 예산은 올해 본예산(8700만원)에 이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1차 추경마저 상임위에 이어 예결위에서도 전액 미반영됐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와 관련한 행정상 비용과 자문관 수당, 자문료, 교통비, 행정업무 추진비 등으로 책정된 예산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 교육자문관과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 예산을 비롯한 여러 사업 예산이 대폭 또는 전액 삭감됐다”고 유감스런 입장을 전했다.
이어 “자문관은 교육정책에 대해 민간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한 비상임 직책이고,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는 교육감이 주민추천에 의해 해당 지역 교육장을 임명키 위한 계속사업”이라며 “두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일부만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부서에는 “삭감된 이유를 잘 살피고 대책을 마련할 것”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주민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경우 전임 교육감 때도 운영 과정에서 각종 폐단으로 전격 폐지한 사업”이라며 “또 다시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에서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삭감과 관련, 일각에선 교육참여위원회 구성과 그와 관련된 조직개편안과 조례 제정을 둘러싼 전남도교육청과 전남도의회 간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허광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