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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복지 늘리면 근로의욕 떨어진다던 ‘보사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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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복지 늘리면 근로의욕 떨어진다던 ‘보사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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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운데 75.8%가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가 있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75세 성인남녀 3873명을 대면 면접 조사해서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다.

‘당연히 정당하다’는 응답이 18.24%, ‘대체로 정당하다는’ 답변이 57.54%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당하지 않다’는 응답은 22.6%에 불과했다. ‘대체로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 18.1%, ‘당연히 정당하지 않다’ 4.5%였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제도’는 많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올해 1분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은 8759개 기업이 청년 5만3384명을 추가 채용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풀기도 하고, 올해 들어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청년수당’도 방출하고 있다.

내년에는 복지 관련 예산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498조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496조6000억 원보다 6.2% 늘어났다고 집계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예산 요구액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12.9% 늘어난 181조700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며칠 전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추진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월 20만 원 이내인 이·통장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 원 이내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인상률로 따지면 ‘무려’ 50%다.

그러나, 복지를 확대하면 이에 따른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부작용이다.

공교롭게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여기에 대한 조사도 했었다. 5년 전인 2014년 3월의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이해’라는 보고서였다.

당시 조사에서는 “복지가 늘어나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는 응답이 43.9%를 차지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 39.6%보다 훨씬 많았다.

따라서 국민은 ‘복지가 빈곤층에만 제공돼야 한다’는 문항을 지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랬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당하다”였다.

가뜩이나 이른바 ‘3D 업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복지를 확대하면 더럽고 힘든 일은 더욱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게다가, 가계부채가 ‘1500조’다.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서라도 일을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로의욕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