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 진단] 퍼주기 퍼붓기 예정된 재앙, 추경 공화국 구멍뚫린 나랏곳간

기사입력 : 2019-06-12 07:48 (최종수정 2019-06-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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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퍼주기, 퍼붓기 예정된 참사. 추경공화국 구멍뚫린 나라곳간?

국가 재정수지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1~4월 중 총수입은 170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1~4월)보다 9000억 원 증가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게 걷혔다.

더 큰 문제는 지출이다. 이 기간 중 총지출은 196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바람에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들어 4월까지 25조9000억 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 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정지표다. 이 관리재정수지가 38조8000억 원 적자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2.3% 이내인 42조6000억 원으로 잡고 있다. 이 목표액의 90% 이상을 1~4월에 벌써 잡아먹은 셈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중앙정부 채무는 5조5000억 원 늘어난 675조8000억 원에 달했다. 정부의 연간 관리 억제목표 740조8000억 원의 90%를 넘어섰다.

재정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첫 번째는 경기부진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올렸지만 걷어들인 세수 증가폭은 미미했다.

두 번째는 퍼주기, 퍼붓기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 적자를 가속화시킨 것이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적자가 늘어났다고 해명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하강에 대응한다면서 상반기에만 올해 예산의 60%를 집행하는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적자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지출 속도가 떨어지면서 정부 채무와 재정적자 규모가 당초 계획한 범위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연 그럴까?

한번 늘어난 지출 예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 나중에 줄이기가 쉽지 않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수요도 쉽사리 줄어들 것 같지 않다.

퍼주기, 퍼붓기 팽창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김제동 출연료 사태가 그 단적인 예이다.

대전 대덕구가 교육부 예산을 끌어와 1회 강연료로 1550만원을 책정했던 것이 어른거린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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