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본격시작... 무엇을 들여다 보나

4년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종합검사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검사를 받게 된 곳은 은행권에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약 한 달간 일정으로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종합검사는 과거 종합검사 주기(2~5년)에 따라 관행적으로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는 방식과 달리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평가가 우수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하는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융회사의 ‘모든 것을 다 보는’ 저인망식 검사방식, 지적사항 적발 위주의 방식에서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부문’을 중점 점검해 금융회사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

또 종합검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검사받았으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거나 점검결과가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차년도 종합검사 대상 선정할 때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검사에서는 소비자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등이 중점점검사항으로 은행권에서 소비자보호는 파생결합증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고객안내자료-광고 등 영업행위 준수 체계 적정성, 구속성 금융거래 등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여부가 핵심부문이다.

또 내부통제･지배구조에서는 지배구조법 등에 따른 운영실태 적정성,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적정성, 가계대출 규제 개편 등 최근 법규 제･개정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들여다본다.

건전성은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및 적정자본 유지 여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의 적정성 등을 중점점검한다.
오는 17일부터는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메리츠화재도 종합검사 대상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