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지키기에 불과, 국민이 원하면 따라야... 윤웅걸 전주지검장 수사권 조정안에 비판 봇물

기사입력 : 2019-06-11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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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주도의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에 불과하다.”

현직 검사장이 정부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11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이프로스’에 A4용지 19장 분량의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수사에 대한 법률가의 통제를 없애고 경찰 주도의 수사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며 “법과 제도를 달리하는 중국의 사법제도를 따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은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 있고, 공안이 불기소 사건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공수처 도입안과 관련 “검사 비리를 공정하게 다루기 위해 공수처가 필요할 수는 있다"면서도 "제식구 감싸기 비난드을 이유로 검사로부터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등 검찰제도를 근본부터 흔들 사례는 볼수 없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권력의 충견노릇한 것부터 반성” “김학의 사건 비난부터 해봐라” “국민이 원하면 해야한다” “철밥통 지키기 이제그만”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16990@g-enews.com

온기동 부장 1699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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