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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무슨 의견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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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공청회에서 무슨 의견 나올까?

11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는 지난 3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개한 누진제 개편 대안 논의를 위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의 박종배 위원장(가운데)이 개편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민관 누진제 태스크포스의 박종배 위원장(가운데)이 개편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기소비자, 기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는 누진제 태스크포스(TF)위원장(박종배 교수)의 3개 개편안 설명, 소비자단체·학계·연구계 등 전문가간 토론, 청중과 패널간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김진우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인례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송보경 E컨슈머 대표, 강승진 산업기술대 교수, 박종배 건국대 교수, 박찬기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이 가계를 대표해 토론을 벌인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중 제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이며, 제 2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안(누진단계 축소)이며 제 3안은 연중 단일요금제를 적용하는 누진제 완전 폐지안이다.

1안은 매년 7~8월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을 확대해 전기를 많이 써도 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 각각 100㎾h, 50㎾h(월 사용량 기준)씩 상한을 높이는 내용이다. 현행 누진제는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1~400㎾h, 3단계 400㎾h 초과로 돼 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요금이 비싸다. 이를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2안은 현행 3단계인 누진제를 7~8월에만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이다. 전력을 많이 쓰는 3단계 구간이 2단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3단계 구간은 609만가구로 이들 가구의 월 할인액은 평균 1만7864원이다. 3안은 일반 국민청원이 집중된 방안으로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h당 125.5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2~3단계 구간 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는 데다 주택용 누진제 논란도 잠재울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전력을 많이 쓰는 887만가구가 월평균 9951원 할인을 받지만 저소비층인 1416만가구는 4335원씩 더 부담해야 하는 게 문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11일 열린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줄지만 한국전력은 수천억 원을 떠안야 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11일 열린다. 여름철 전기요금이 줄지만 한국전력은 수천억 원을 떠안야 한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한편 실시간 전기요금 확인시스템을 시연하고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한전은 14일부터 소비자들이 계량기상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과 앱(모바일 스마트한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