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정책에 車산업 '절름발이 성장' 신세

국내 자동차산업이 올 들어 성장세로 돌아섰지만 정부의 산업 활성화 정책이 없는 '기형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효자산업인 자동차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1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산차 판매는 모두 166만318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63만1953대)에 비해 1.9%(3만1234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는 63만2621대로 0.7%(4323대) 늘어났다. 이 기간 수출은 103만566대로 전년 동월(100만3655대) 대비 2.7% 증가했지만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국산차 산업이 2000년대 중반 10%에 육박하는 성장세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업체별로 성장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내수 판매에서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증가세를 보였지만 나머지 승용차와 상용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출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타타대우를 제외하고 모두 역성장하고 있다.

이는 내수 경기가 침체된 데 따른 것이지만 정부의 ‘땜질식’ 산업활성화 정책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실제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판매가 저조할 때마다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보다는 개별소비세 인하(5%→3.5%) 카드를 꺼냈다.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2010년대 들어 2012년 9~12월, 2015년 8월~2016년 6월, 2018년 7월~2019년 12월에 걸쳐 실시됐다.
반면 개소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다.

올해 국산차 산업은 업체별 성장 편차가 심하고 2012년에도 국산차 판매가 전년보다 0.5%(2만3978대) 감소한 470만7404대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다만 2015년 국산차 판매는 1.8%(8만6330대) 증가한 480만9786대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효과보다는 신차 효과가 더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같은 해 국내외 자동차 업체가 60여종에 이르는 신차를 출시하면서 신차 판매가 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7년 사드(THAAD·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설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중국 현지에서 한국 자동차 판매가 크게 줄었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자동차의 경쟁력 약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를 감안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는 수 십조 원을 투자해 친환경 차량 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기에 개소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개소세 보다는 한국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적극 장려하고 인프라를 갖추는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정책과 신차 효과 등으로 내수 판매가 증가했다”며 “수출 역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친환경차 판매 호조로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는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올해 1∼5월 수입차 판매는 8만9928대로 전년 동기(11만6798대)보다 23% 크게 줄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