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연, "경기 회복 금리인하·추경여부가 관건"

한국경제 회복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관건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기가 하강국면에 위치하고 있지만 회복국면으로 전환이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했다.
주요 근거로는 미래와 현재의 경기상황을 의미하는 선행·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제시했다.

3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포인트로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97.7포인트)에 근접했다. 두 지표는 줄곧 하락하다가 4월에 11개월 만에 보합을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멈췄다.

향후 경기가 정상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지 여부는 수출, 민간 주체들의 경제 심리, 적극적인 부양 정책에 달려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만약 대내외 여건이 나빠질 경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재진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화정책은 국내외 기관들이 금리인하를 권고하고 있는데도 한은이 금리동결을 지속해 선제적인 금리인하 시점을 놓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이라도 금융시장 왜곡과 실물경기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경우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지난 4월말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통과가 늦어지면서 재정지출이 경기 진작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소비, 투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재정 지출과 시너지를 유도해야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4월 경기상황을 두고 소비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내구재 소비는 부진하며, 설비투자 침체 정도는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은 단가 하락에 반도체 수요 부진이 겹치며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동행,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그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경기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경기 전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