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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넘치는 돈…'돈길' 뚫어줘야 경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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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넘치는 돈…'돈길' 뚫어줘야 경제 산다

경제 구석구석 미치려면 시간 필요…갑작스레 풀면 경제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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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단숨에 ‘왕창’ 풀 수 있지만, 실물경제는 그럴 수 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돈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그 돈이 실물경제를 곧바로 움직여주지는 않는다. 풀려나간 돈이 경제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돈을 환수해서 줄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과열되었다고 판단, 긴축정책을 펴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돈을 갑작스럽게 늘리거나 줄이면 경제가 되레 망가질 수도 있다.

미국의 이른바 ‘양적완화’가 그랬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폈다. 돈을 ‘헬리콥터에서 뿌리듯’ 풀어댔다.

그렇다고 경제를 하루아침에 좋아지도록 만들 수는 없었다. 실물경제는 그렇게 빨리 달라지는 게 아니었다. 그 바람에 양적완화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6년 동안이나 계속되어야 했다. 그 사이에 풀린 돈이 자그마치 4조 달러에 달했다. ‘기축통화국가’가 아니었더라면 미국 경제는 벌써 무너졌을 만한 돈이었다.

그렇게 풀었는데도 돈은 경제의 구석구석까지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중산층 스퀴즈’ 현상이었다.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2011년 올해의 단어로 ‘쥐어 짜인 중산층(Squeezed middle)’을 선정했을 정도로 돈은 제대로 돌지 않았던 것이다.

돈을 풀면서 풀려나갈 돈이 굴러갈 ‘돈길’을 제대로 뚫어주지 않는 바람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풀려나간 돈은 소위 ‘1%’의 차지였다. 1%만 더욱 큰돈을 벌고 있었다. 그 바람에 ‘99%의 1%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닮은꼴이다. 문재인 정부는 돈을 풀어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듯 보이고 있다. ‘메머드 예산’으로도 모자라, 추경안을 짜고 있다. 대통령이 추경안의 통과를 지난 5일 현재 8차례나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나랏빚까지 늘려가며 돈을 풀려하고 있다. ‘확장 재정’으로는 모자라는지, ‘확장 통화’까지 하자며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돈은 지금도 과다하게 풀려 있는 상태다. 부동자금 규모가 올해 3월말 현재 982조 원으로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부동자금은 불과 4개월 만에 44조 원 넘게 늘어났다고 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도, 경제는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달리고, 7년 동안이나 흑자를 지속했던 경상수지마저 흔들리고 있을 정도다. 서민은 풀렸다는 돈을 만져보지 못하고 ‘돈 걱정’들이다.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투자는 지지부진이다.

경제전문가들이 넘치는 정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돈이 돈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표’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형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고치며 돈을 풀겠다는 게 그 근거다.

늦었더라도 돈이 굴러갈 돈길을 확실하게 뚫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돈이 밑바닥까지 골고루 퍼져서 경제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