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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국가채무는 비율 아닌 증가 속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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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국가채무는 비율 아닌 증가 속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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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채무는 비율이나 수치가 아니라 증가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일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 "지난해 중기 재정계획에서 2022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2%가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며 "2019∼2023년 5개년계획을 짜면 그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40%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면서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수지는 증가 속도와 악화 폭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한 것도 감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년 연장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구조개선 대응 태스크포스 산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년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 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 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고 청년층에 영향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진한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2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지는 양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