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종…교역 1조弗 달성 ‘빨간불’

문재인 정부가 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경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올해 교역(수출+수입) 1조 달러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울러 올해 대외 상황이 우호적이지 못해 교역 1조 달러 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세계에서 9번째로 교역 1조 달러를 달성한 이후 4년 간 이를 유지했다. 이후 2년 간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해 교역 1조 달러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현 정부 출범 해인 2017년과 2018년 다시 교역 1조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은 459억1000만 달러, 수입은 436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각각 9.4%, 1.9% 줄었다. 이로써 수출은 지난해말부터 6개월 연속 역성장했으며, 올해 1∼5월 총 교역액은 3945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5.5%(718억9000만 달러) 급감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22억7000만 달러로 88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불황형 흑자라 그리 달갑지만은 않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심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역시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교역 1위 국인 중국이 6% 중반대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인 1조1405억 달러(수출 6054억7000만 달러, 수입 5349억9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는 향후 교역 개선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지난달 수출에서 우리나라 교역 1위국인 중국 20.1%, 유럽연합(EU) 12.6% 각각 수출이 급감하는 등 주요 10개국의 수출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어서 이다.

교역 2위 국인 미국 수출이 6% 늘면서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고, 신흥시장인 독독립국가연합(CIS) 역시 수출이 38.8% 급증으로 11개월 연속 증가한 점은 위안이다. 아울러 인도(3.6%)도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였고, 일본(2.1%)도 무역 적조를 극복하고 수출 증가세로 돌아섰다.

게다가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3% 후반대이었지만, 올해는 3% 초반대의 성장률로 하락할 전망도 우리나라 교역 감소를 예고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종목의 약세도 올해 1조 달러 달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지난해 업황 정점을 찍은 반도체가 올해부터는 조정기에 들어갔다. 실제 1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의 1/3 수준에 그쳤다. 다만, 그동안 부진했던 자동차(13.6%)와 선박(44.5%) 등이 지난달 두 자릿수 증가율로 선전했지만, 13대 주력 품목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섬유, 무선통신기기, 농수산식품 등 9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세라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방안 ▲수출시장구조 혁신 대책 ▲창업기업 수출지원 방안 ▲디지털 무역 대책 등을 통해 수출 확대에 주력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여기에 8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수출 활력 촉진단을 가동해 5개 분야 3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효과는 장담할 수 없다. 이들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미약하고, 시장 개척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실적 상승에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수출 감소세가 개선되고 있으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개선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출총력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통계에서 올해부터 누계 수출, 수입 통계를 제외해 교역 악화를 숨기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정수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r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