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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테크 기업들, 기업분할 논란에 중국기업 위협론 방어논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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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테크 기업들, 기업분할 논란에 중국기업 위협론 방어논리 파문

구글과 페이스북 "대형 테크기업 분할은 중국 도우는 꼴" 주장…미국 국수주의와 애국심 호소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대형 테크기업들이 독점금지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위협론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강연하는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대형 테크기업들이 독점금지에 대한 반박으로 중국위협론을 내세우고 있다. 사진은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강연하는 모습.
미국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미국 거대 기술기업들이 미중간 무역분쟁과 중국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우려를 들먹이며 반박에 나서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와이어드 등 글로벌 IT전문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기술 대기업들과 간부들은 청문회 등을 통해 “대형 테크기업을 분할하는 것은 중국을 도와주게 된다”며 정치적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세계적으로 중국기업의 존재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규모의 경제’냐, ‘독점 금지’냐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거대 테크기업은 분할론을 둘러싸고 업계 거물들이 미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 최고집행책임자(COO) 셰릴 샌드버그와 구글의 전 최고경영자(CEO) 에릭 슈미트는 “거대 테크를 분할하면 중국을 도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애국심에 호소했다. 이같은 논란의 근저에는 페이스북과 구글에 좋은 것은 미국에게도 올바른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또한 거대테크로 총칭되는 실리콘밸리의 거대기업들이 중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성장해왔다라는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글은 인테넷쇼핑업체인 징둥쇼핑몰(京東商城, JD)에 출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의 클라우드서비스를 하기 위해 텐센트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샌드버그는 지난 5월 중순에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독점금지법 위반을 지적받을 경우 상정되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서는 현안의 테크기업의 문제 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의 규모와 그 강력한 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그래서 중국기업이 해체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슈미트 회장의 발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는 샌드버그와 비슷한 입장을 나타냈다.
슈미트 회장은 오는 6월에 알파벳 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이지만 영국 데일리 텔레크래프지의 취재에 테크대기업의 분할론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서구에서는 구글 등의 거대테크기업에 대한 규제편견이 있다고 말했다.

슈미트 회장은 이같이 편견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보호로부터 데이터수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중국기업의 우위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평가도 높고 다른 나라 기업과 비교해서 보다 많은 유저들이 있다”면서 “기술혁신을 둘러싸고 세계적인 경쟁이 확대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국기업은 중요한 플레이어이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마크 저커버크 페이스북 창립자는 지난 2015년에 큰 딸을 낳았을 때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에게 대부가 돼줄 것을 부탁했지만 지난해 미의회 청문회에서는 이미 예상선을 치고 있었다. 페이스북이 너무 힘이 커진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는 중국기업을 끌어들여 예봉을 피해나갔다.

저커버그는 “진정한 전략적이고 경쟁상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은 중국기업이고 미국의 규제당국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야한 한다고 답했다. 저커버그의 청문회용 메모에는 ’페이스북 분할? 테크기업은 미국의 중요한 자산, 분할한다면 중국기업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쓰여져 있었다.

이것은 특별히 새로운 논의는 아니지만 과거 수십년 동안 똑같은 논법이 사용돼 왔다. 20세기 후반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IBM보다도 일본의 신흥기업이 더 위협적이다라는 주장이 통용됐다.

최근에는 애플과 퀄컴이 장기간에 걸친 특허소송을 끝내도록 결단하도록 뒤에서 조정한 것은 미국정부였다. 이대로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경쟁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미국정부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