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공분야에 공정경제 확산시킬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를 확산시키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은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