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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박근혜 1%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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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박근혜 1%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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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1%’ 따위를 대단치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월급이 1% 올랐을 경우, 누구라도 ‘고작’이라며 실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담배시장을 개방했던 초기에 양담배의 시장점유율은 1% 남짓에 그쳤다. 그랬던 점유율이 10%, 20%로 계속 치솟더니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왕창’ 인상한 후에는 40%대로 껑충 뛰어오르고 있었다.

미국은 ‘불과 1%의 시장’을 차지하려고 우리에게 담배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던 게 아니었다. 그들은 앞면을 한글로 인쇄하고 뒷면만 영어로 찍은 ‘국적 불명’의 담배를 내놓기도 했다. 양담배에 대한 ‘애국자 골초’의 저항감을 무마하기 위한 ‘꼼수’였다. 그 정도로 집요하게 우리를 공략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담배 시장 개방과 꼭 ‘닮은꼴’인 게 드러나고 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박근혜-최순실 90분 녹음파일’이 그랬다.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뒤집혔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최순실 등이 국정에 관여한 비율이 1% 미만”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보도를 검색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다.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도 없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총량 대비 최순실 등의 관여 비율을 계량화한다면 1% 미만이다.”

따라서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최순실 90분 녹음파일’은 그 ‘1% 미만’이 ‘대통령 취임사’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최순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작성한 취임사를 일일이 고치라고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하고 있었다. 자신의 말을 정 전 비서관이 듣고만 있자 “좀 적어요!”라고 짜증을 내거나 “빨리 써요, 정 과장님!”이라고 소리까지 지르고 있었다.

이랬는데도 ‘1% 미만’이라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대단한 ‘강심장’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