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칼럼] 국민 모두를 웃기는 정책

기사입력 : 2019-05-2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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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나라 때 재상 자산(子産)이 어딘가를 가다가 ‘관용 수레’를 멈춰 세웠다. 어떤 백성이 개울을 건너고 있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신발을 벗고 찬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자산은 그 백성을 자기 ‘수레’에 태워서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줬다.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재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맹자는 그런 자산을 꼬집었다. 인정은 넘쳤지만, 정치하는 방법은 모르는(惠而不知爲政) 재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맹자의 지적은 예리했다. 자산이 ‘관용 수레’로 개울을 건너게 해줄 수 있는 백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나라 안의 관용 수레를 죄다 동원한다고 해도, 백성 모두를 태워서 건너게 해줄 수는 없다는 지적이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매인열지(每人悅之)’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소리다.

정부가 만 6세 미만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시행에 들어갔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확대, 만 7세 미만인 아동에게도 지급한다고 했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 연금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하위 70% 노인까지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오는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시행된다고 했다. 올해는 3학년부터 시작하고,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값까지 ‘무상’이다.

대학에 들어가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군에 입대하더라도 복무 중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특별학점제’도 추진되고 있다.

군 복무 중에 사병 봉급을 모아서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도 만들고, 식사시간에는 새우와 달걀말이 등의 ‘영양식’도 즐길 수 있다. 제대 후 예비군훈련에 나가서 받는 ‘동원훈련 보상비’도 넉넉하게 인상된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에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청년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6개월 동안 300만 원이나 된다.

일자리를 더 늘리기 위해서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로 ‘창출’한 일자리가 15개월 동안 무려 32만 개에 이르고 있다.

국민이 여가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도서관, 문화센터는 물론이고 휴양림과 요양시설도 방방곡곡에 생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48조 원을 투입하는 ‘생활SOC 3개년계획’이다. 국민은 각자의 동네에서 운동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의 정책은 이렇게 ‘매인열지’를 이룩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지율이 껑충 치솟지 않는 것은 또 웬일일까. 어쩌면 세금 때문일 수 있을 듯싶어지고 있다.

‘매인열지’를 하려면 ‘엄청’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부담은 결국 국민 몫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로 오른 상황에서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하는 게 그렇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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