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부분 빼먹었다"

기사입력 : 2019-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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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을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한 부분을 보도자료에서는 모두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2일 "기재부가 OECD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참고자료의 형태로 배포하면서, 원문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취사선택하여 요약정리했다"며 "특히 OECD 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최저임금에 대한 지적 내용을 모조리 누락하여 정권 입맛대로 보도자료를 만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OECD가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춘 이유에 대해 보고서가 "글로벌 교역 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 OECD 보고서 원문 첫 단락은 "경제성장은 내수 및 국제 교역의 약세를 반영하여 둔화될 것이며, 특히 해외수요의 부진에 직면한 일부 제조업 부분의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증가(double-digi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로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급격 인상도 주요요인중 하나로 꼽았다.

OECD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정 투자 감소와 일자리 창출 약화 ▲제조업 부문 구조조정 등과 함께 "2018~2019년의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인해 저숙련 노동자 고용증가세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완화돼야 하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에 더욱 주력해야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기재부 보도자료에서는 모두 빠졌다.

유 의원은 "결국, 기재부는 자신들이 행하려는 추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OECD 경제전망 중 확장재정 정책의 필요성 언급 부분만 강조하여 해석한 것"이라며 "실제 경제둔화와 일자리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내용은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눈과 귀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 대통령이 실상은 전혀 모른 채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정권 눈치만 보고 달콤한 소리만 하려는 경제 관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이정선 기자(데스크)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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