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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디자인까지 손 봐 흡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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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디자인까지 손 봐 흡연 잡는다

흡연 조장하는 환경 근절 위한 금연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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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나머지 부분의 디자인까지 규격화 하는 등 흡연율 낮추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남성 흡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이에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 주요내용을 보면 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가 있다.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한다. 문구 면적은 그대로 이나 그림 면적이 30%에서 55%로 늘어나게 된다.

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를 강화하고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간접흡연 차단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