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U, 버뮤다 바베이도스 아루바 등 3곳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 목록에서 제외

기사입력 : 2019-05-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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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버뮤다, 바베이도스, 아루바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스페인 매체인 엘 에코노미스타는 20일(현지 시간) EU 회원국경제·재무장관들의 최고의결기구인 EU경제재정이사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EU경제재정이사회에 따르면 바베이도스는 우대 세제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제시했고 버뮤다는 합동운영펀드(collective investment funds)에 대한 EU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지만 약속의 일부를 이행했다.

이에 따라 바베이도스와 버뮤다는 블랙리스트에선 빠지는 대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국가 목록인 그레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아루바는 과세 체계에 대한 자신들의 시정 약속을 모두 이행해 블랙리스트는 물론 그레이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17년 12월 17개 국가로 시작한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는 미국령 사모아, 벨리즈, 도미니카, 피지, 괌, 마샬 군도, 오만, 사모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랍 에미리트,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 12개 국가 또는 자치지역들이 남게 됐다.

EU는 2015년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 등 전 세계 부유층의 세금 탈루 문제가 불거지자 자체적인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노력을 벌여왔다. 세금 탈루 문제를 근절하는 데 비협조적인 나라들을 선정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조세회피처란 기업 등 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거의 부과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또 세제상의 혜택뿐 아니라 기업 경영상의 장애요인이 거의 없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돼 왔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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