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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중국산 통신장비 이어 철도 버스도 안보위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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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 중국산 통신장비 이어 철도 버스도 안보위협 지적

美 의회, 중국산 철도·버스 도입 규제법안 잇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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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중국산 통신 장비에 이어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도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할리 루다 의원 등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의 일부 의원들은 최근 중국산 대중교통 수단을 구매하는 데 연방 예산이 쓰이는 것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포크 타임스가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통신 장비에 이어 미중 무역전쟁의 전선이 대중교통 수단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루다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15일 교통 인프라차량 보안법(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Vehicle Security Act)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새 법안은 지역 교통기관이 중국의 국유업체 또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이 만든 여객 철도 차량이나 버스를 조달하는 데 연방예산을 쓸 수 없도록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엔 상원에서 존 코닌 공화당 의원과 태미 볼드윈 민주당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국 의회가 이처럼 중국산 대중교통 수단 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난 1월 미국 내 언론매체들의 경고성 보도가 잇따르면서 본격화됐다.

미 언론매체들은 중국산 전철 차량이 미국 지하철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미 당국이 차량을 통한 중국 측의 미국 내 정보수집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측이 미국에 공급하는 자국산 지하철 차량 보안카메라 시스템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심어 워싱턴DC '블루라인' 지하철 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백악관이나 국방부 관리들의 동정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워싱턴포스트(WP)는 의회와 국방부 및 업계 전문가들의 이런 우려 때문에 워싱턴DC 지하철당국(메트로)이 열차 차량 국제입찰 자격 요건에서 사이버보안 조항을 대폭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메트로가 올 하반기 시행될 차세대 차량 공급을 위한 국제입찰에서 중국의 국영차량제작업체(中國中車,CRRC)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에 따라 계약서에 사이버안보 조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CRRC는 낮은 차량 가격을 무기로 지난 2014년 이후 미국 내 전철 차량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고 올 하반기 10억 달러 상당의 워싱턴 메트로 차량 교체사업에도 유력한 수주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 내 주요 인프라 분야의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이에 따른 안보상의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퇴역 장성 등 전문가들도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미국 내 철도 수송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은 로봇과 정보통신 등 첨단 제조업분야에서 글로벌 패권을 잡겠다는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2015년 내놨다. 2035년엔 독일과 일본을, 2049년엔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다.

루다 의원은 중국이 2025 전략에 따라 철도 및 버스 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업체들을 해치고 있다며 궁극적으론 미국 경제와 국가안보를 공격하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정부가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미국 및 유럽업체들을 상대로 한 중국업체들의 지적재산권 탈취행위를 사주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해 왔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